[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방문했던 동탄 임대주택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 그리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변창흠 두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임대주택 단지 모형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관련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아파트 1640호 중 44㎡와 41㎡ 형 두 채 모두 지난 9월 24일 현재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곳이다.

해당 주택은 대통령 방문 이후에도 9개월 째 공실 상태로 남았었다.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1년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는 상황이다. 최고 매매가가 15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동탄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이 여전히 공실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인근 한 아파트는 이후 청약경쟁률이 55대1을 기록했고, 또 다른 오피스텔은 56.2:1의 경쟁률로 분양을 끝내기도 했다.

이 단지 전체적으로는 49호가 여전히 빈집으로 남아 있다. 특히 이 중 14호가 대통령이 방문했던 44형 주택이다. 이곳은 보증금 최고 72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에 청년이라면 최대 6년, 신혼부부라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에 걸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 2곳 역시 방문 이전 2차례, 이후 3차례까지 총 5번의 계약 안내에 나섰다. 그 결과 두 주택은 지난 달 30일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던 문제의 2층 침대가 놓인 44㎡ 크기 임대주택의 아이용 방 모습 [헤럴드경제DB]

또 문 대통령 방문을 위해 4000만원이 넘는 가구 및 인테리어를 완료한 두 아파트는 쇼룸으로 활용하겠다는 LH의 설명과 달리, 실제 방문자는 사실상 없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 공공임대 2개 호실은 지난 6월 말까지 방문자가 5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로 국회의원 및 관계자가 전부였다.

이곳은 대통령 방문 직전 110만원으로 TV를 6개월 남짓 대여하고, 60만원 상당의 냉장고, 167만원 상당의 세탁기와 120만원의 쇼파, 80만원 상당의 테이블 등을 새로 배치했다.

김은혜 의원은 “임대주택의 실상을 파악하고 수정하기보다는 정부가 보여주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이에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소수 공실은 발생이 불가피하고 화성동탄 임대주택 단지의 공실률은 타 단지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LH측은 “화성동탄 A4-1 블록은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평균 공실률 3.0%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계약여부 안내와 단지여건 성숙 등을 감안할 때, 공실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이 방문했던 두 곳은 계약이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