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강남 아파트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급감했던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곳곳에서 신고가 단지가 등장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이어 지방 아파트까지 매맷값이 오르면서 자금이 강남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6건으로 10월(33건) 대비 급등했다. 특히 삼성동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10월 7건에서 11월 36건으로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거래량 추이.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이들 지역 내 아파트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6월 562건으로 폭발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65건으로 약 9분의 1 토막 났고 8월부터는 40건 아래로 떨어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올랐다. 거래가 주춤했던 8~10월에도 호가가 꾸준히 상승하더니 거래가 살아나자 곧장 신고가 거래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35억원 선에서 거래됐던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45㎡는 지난달 39억원에 팔렸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56㎡도 같은 달 44억9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실동 잠실엘스도 지난달 전용 84㎡는 22억7000만원에, 전용 119㎡는 29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두 건 모두 지난 6월보다 2억~3억원 오른 신고가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제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잠실 마이스(MICE),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개발 호재가 겹친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했었다.

부산 삼익비치타운 전경. [헤럴드경제 DB]

그러나 예측은 빗나갔다.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의 거래를 억누르자 수요는 도곡·압구정·개포·역삼 등 인근 지역으로 옮겨갔고 이내 강북과 수도권, 지방으로까지 확대됐다. 부산·대구 등의 전용 84㎡ 아파트값이 15억원 선을 넘나들 정도였다.

아파트값 격차가 줄자 강남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한 수요자가 다시 강남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행 초반 서류작성의 번거로움 등으로 거래가 주춤했으나 다른 지역과 아파트값 격차가 줄어들면서 수요자 입장에선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십억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살 수요자는 극히 제한적인데 거래규제를 대대적으로 발표·시행하면서 이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의 집값까지 높였다는 얘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높은 거래 허가율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강남구청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강남구는 377건, 송파구는 184건 허가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불허가 처분이 난 사례는 강남구가 4건으로 1.06%에 불과했고 송파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신청 및 불허건수. [자료=강남구청, 송파구청]

전문가들은 애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선언적 의미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시장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나 싶다”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시행돼 그 외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까지 오르게 한 역효과를 냈다”고 꼬집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