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5 총선에서 받아들 성적표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방향타도 크게 갈릴 전망이다.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 선거와 달리 대북이슈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북이슈가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1당 자리를 놓고 막판까지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외교안보 공약에 적잖은 공을 들였다. 총선 이후 대북정책 주도권은 물론 나아가 2022년 대선까지 겨냥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북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전쟁 불용 원칙에 따라 일관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따라 개별관광 추진,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비무장지대(DMZ) 평화벨트 조성, 남북 공동방역 체계 구축,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확대, 그리고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규범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통합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적 북한 눈치보기’로 규정하고 전면 수정을 내걸었다. 남북교류도 북핵 폐기를 전제로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단계적 남북상호개방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정과 북한인권법 조속 출범, 북한 인권범죄 기록 및 처벌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납북자·국군포로 생사 확인 요청 및 송환 공식 요구 등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과거 보수정부 시절에도 이어져온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총선 결과는 이후 대북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여권이 총선에서 이긴다면 개별관광과 공동방역 등 현 정부가 구상중인 대북정책이 탄력을 받겠지만, 보수야당이 이긴다면 사실상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총선 결과보다 북한의 태도가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북소식통은 “작년부터 북한은 최고수뇌부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거리를 두고 있다”며 “북미관계를 우선시하는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총선 결과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