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초기 방역에 실패한 청와대를 향한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을 고발하고, 또 상황을 오판하게 만든 비선의 존재 의혹까지 더해졌다.

▶대통령 눈·귀 가린 비선 존재?=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입장 가운데 비선 전문가 자문그룹에 대한 교체 이야기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판을 겨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SAC아트홀에서 열린 '2020 국민의당 e-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대표는 “그들은 방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며 “중국발 입국 제한의 불필요성을 말한다거나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자문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최순실의 존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제2의 최순실’, 또는 ‘문재인판 최순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을 위협에 빠지게 했다는 말이다.

안 대표는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계속 오판을 하고 늑장대응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야 설명되는 것 같다”며 “정부의 오판과 무능에 대해서는 훗날 백서로 정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협 회장은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도록 자문한 비선 전문가들이 있다”며 “한달간 정부 방역 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인사들”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차단 안해서 대통령 고발=조원진 의원이 이끄는 우리공화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등을 형사 고발했다. 코로나19와 관련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수 차례 발원지인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지만, 무시해 사태 확산을 방조했다는 이유다.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우리공화당-자유통일당 통합추진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왼쪽 세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은 지난 24일 오후 문재인(대통령), 정세균(국무총리), 강경화(외교부장관), 추미애(법무부장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총 5인을 중국폐렴 상황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서성건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중국폐렴이 발발한 상황에서 정부의 최고위책임자로서 중국인 입국 제한 등의 필수적이고 중대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직무유기의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은 “피고발인들은 대통령과 각 부의 최고위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문재인 정권의 친중, 무능, 무책임 대응에 의한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대중 저자세 외교 비판=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청와대의 상황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임재훈 의원(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최고위원은 정부의 위기단계 격상 조치와 관련 “전문가적 관점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 컨트롤타워가 과학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지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대구 봉쇄’를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은 계속 허용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 비자 제한 등을 통해) 애초 모수를 줄여야 했다”며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정부는 중국과 외교관계만 따졌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다보니 오히려 중국에게 한국인들이 입국 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생겼다”며 “지금이라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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