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왼쪽)과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간사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와 선거구 획정 관련 회담을 3차례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며 “이는 모두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코로나19 긴급회의’에 참석해 “지난 1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역구 조정을 최소한으로 하는데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41개에 달하는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조정 최소화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15 총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당초 선거구 획정의 법적 기한은 지난해 3월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는 내달 24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 행안위가 시도별 의원정수와 인구하한선 기준 등을 마련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기반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이후 이를 다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식으로 결정된다.

이 의원은 “선관위에 24일까지 획정기준을 넘겨주려면 최소한 오늘 정도에는 합의가 되고, 상임위 의결을 득해 의장실로 송부해야 한다. 그래야 월요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의결한 선거기준이 획정위원회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호남지역 의석 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손을 잡았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호남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어촌 배려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 하한선을 김제·부안(13만9470여명)으로 잡자고 요구 중이다.

반면, 통합당은 인구하한선 기준을 명확히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인구하한선 기준으로는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안 대로라면 분구 3개, 통합 9개, (인구)상한 초과 및 하한 미달로 인한 조정 6개 등을 포함해 모두 41개에 달하는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며 “평균 인구수가 적은 호남 의석수는 늘리고 평균 인구수가 많은 서울·수도권 의석은 오히려 줄임으로써 헌법상 평등성을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등가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정의당에게는 비례의석수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는 호남 의석수 보장을 약속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4+1협의체가 공수처법를 통과시킬 때 논공행상키로 한 사실을 이실직고 하고, 헌법가치와 평등원칙에 입각한 선거구 조정에 적극 임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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