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백악관이 작성한 반대 변론 문서에 남북 문제가 언급됐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외교 성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과 대북정책 등을 내세운 것이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상원 탄핵심판에 제출한 110페이지 분량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보고서(요지)’(TRIAL MEMORANDUM OF PRESIDENT DONALD J. TRUMP)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한 권한 남용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상을 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상원은 지난 16일 민주당이 주도한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아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들의 탄핵안 낭독과 ‘재판장’인 대법원장,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의 선서가 끝났고 21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백악관 요지서를 보면 ‘외국에 대한 원조 중단은 자주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라는 항목에서 ‘한국’의 사례가 언급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 압박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일시 중단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면서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조 보류 및 중단 사례에 아프가니스탄, 중미 국가와 함께 한국을 거론한 것이다. 요지서에는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비용에 있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한미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군사원조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으로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수 있다.

아울러 요지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탄핵 추진을 반박하는 근거로 쓰였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주류 다수가 조롱한 ‘미국 우선주의’의 새 외교정책을 약속했고 이를 이행했다”며 “이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중국, 이스라엘, 북한 등과의 관계에 있어 많은 분야에서 새롭고 성공적 접근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론 요지서에는 남북한 관련 언급이 본문과 각주 포함 총 5차례 담겼다. 각주에서는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의 2018년 6월 12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부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것?’이라는 제목을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곧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