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타다 기소 관련 검찰과 국토부 간 사전 공유 진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로부터 기소 계획을 전달받은 법무부가 이를 국토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타다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검찰 측 의견을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전달하거나 정부 측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법무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7월 18일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알렸다는 검찰의 해명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7월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사건 처리 관련 기소 당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했다”고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는 비판을 해명했으나, 정작 국토부는 이 방침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으로 불거졌다.

결국 법무부가 검찰 측 의견을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부처 간 불통을 초래한 법무를 향해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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