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타다 미디어데이에서 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125만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관련 부처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으로부터 '타다' 운영자 고발 사건을 지난 2월 접수한 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지난 7월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했고, 요청받은 기간의 세 배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정책 대응을 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한 이후 정부에 기소 방침을 알린 뒤 처분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담당 부처인 국토부 측은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측이 7월에 사건 처분 관련해서 국토부는 전달받지 못했고, 처분 연기를 요청한 바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정부 소통 창구는 법무부였다고 추가 해명하며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전 공지했다는 검찰 측과 전달받지 못했다는 국토부 간 불통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타다가 기소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기소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며 "서비스를 지켜본 뒤 맞는 제도를 후행해서 만들었다면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토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 등을 여객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타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것은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유상여객운송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여당과 경제계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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