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권 실현 실패
자기 책임성 등 갖고 스스로 결정해야
혁신적 생각이 지역사회 변화 이끌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사람과 공존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과거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서대문의 아름다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있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무한경쟁과 양극화로 삭막해진 우리사회에 ‘사람’과 ‘공존’의 철학을 담아 지속발전가능한 지방정부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나는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스스로 추구하며 추구하는 바를 선택하며 사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정치를 하는 이유는 보통 세상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문 구청장은 그 실현방법을 지방정부에서 찾았다. 그는 “정부로서는 가장 작은 단위인 기초지방정부를 바꾸는 것이 전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작기 때문에 혁신적인 생각으로 지역사회의 좋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글로벌 사회는 국경의 개방과 지방의 확산 경향을 의미하는 세계화 현상이 지배하고 있고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는 지방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화란 중앙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질서에서 벗어나 각 지방이 상대적 자립을 확보해 자주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역의 특성화, 지역문화의 개발 등을 강조한다.
문 구청장은 “우리 사회는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특색 있는 지역개발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권 실현 또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라며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온 마을과 지역이 돕고,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아래로 위로의 분권적 사회질서를 이루는 모습. 이것이 민주사회가 도달해야 할 최고의 높이이자 국민고유의 권한을 지탱하게 하는 견고한 힘일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가치’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모내기해 잘 성장시키는 것 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서의 제 역할을 찾고 자치역량을 높여나가는데 일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일관성 있게 ‘상생’과 ‘복지’ 중심의 구정을 이끌어 왔다. 명실상부 복지 1등구답게 복건복지부 복지행정상을 6년 연속 수상했고 복지방문지도와 같은 우수한 복지시스템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시켰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최근 579호(33억원) 결연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문 구청장은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쳐,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풀어가는 협치시스템이 서대문의 정책결정 과정에 깊숙이 자리잡았고 시민거버넌스의 기반인 주민자치회의 출범으로 주민자치는 한층 더 성숙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일방적인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신촌,아현·서대문, 홍제, 가좌지역에서 권역별 맞춤전략을 추진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다. 전국 최초 순환형 무장애 안산자락길, 북한산 자락길은 주민쉼터를 넘어 서대문 명소로 자리잡았다.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9년간 서대문의 발전은 서대문 구민분들의 소통과 협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로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서대문의 창조적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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