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임대사업자 증가는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 있어 집값 안정화 필요”
민경욱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이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임대주택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보다 올해 임대주택사업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임대주택사업자는 지난해 8월말 34만1750명에서 올해 8월말 42만2385명으로 8만635명(23.6%)이 증가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시로 지난 2018년 2404명에서 올해 3622명으로 무려 50.7%나 급증했다. 세종시에 주택공급이 많은 만큼, 분양을 받거나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를 주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인천시가 작년 1만3435명에서 올해 1만8078명으로 34.6% 증가했고 경기도가 지난해 9만9299에서 올해 13만1598명으로 32.6% 증가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가구수별로 구분해 보면, 3가구 미만 사업자의 증가가 가장 많았다. 3가구 미만 사업자는 지난해 25만751명에서 올해 32만3047명으로 28.8%나 증가했다. 다음은 3가구 이상 5가구 미만 사업자가 3만2412명에서 3만9634명으로 22.3% 증가했다.
반면, 20가구 이상 사업자는 지난해 8691명에서 올해 7718명으로 11.2%가 감소했다.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광주가 전년대비 53.1%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인천시와 경기도, 세종시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장기간 매도가 제한되고 시장에 공급이 줄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규제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 현상까지 발생하면 집값 과열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통한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