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이민경 기자] ‘서초동 촛불집회’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센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모이지만,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와 별개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30일 대검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어차피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증거나 혐의가 다른 사건과 비교해 충분히 갖춰진 상태로 검찰의 책임을 다하는 수사”라고 했다.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도 “제도 개혁과 현안 사건 수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 개혁을 검찰에 유리하게 하고자 했다면 현안 사건, 장관 사건 수사를 속된 말로 뭉개버리고 장관께서 직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드리면서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게 권력에 아부하고 영합하는 과거 정치 검찰의 행태”라며 “수사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사를 안 했을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업계 반응도 다양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장외 집회를 통한 압박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지하건 반대하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 회장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시위대 숫자의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정권과 검찰의 주체가 변경돼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칙,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게 과제”라고 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반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트라우마’가 자극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국 장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텐데, 그 끝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때 피의사실을 흘려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특수 수사 관행의 희생양이라는 것이 촛불집회에 나오신 분들의 생각”이라며 “조 장관에 객관적인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조 장관을 대하는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서 2009년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감성적으로 자극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같이 두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 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농단 촛불과는 상황이 다른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위하는 것은 권력에 항거하는 의미였다. 지금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것 아닌가.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이 모여서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국민이 시위에 참석했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는데 왜 여태까지 제대로 못했는지 무겁게 봐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