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위원회 발족식을 연다. 일선 검찰청에서 형사부와 공판부 활동을 주로 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을 포함해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검찰 내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선 검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됐던 1기 위원회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부조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첫 안건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열린 제1·2차 검사와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일선 검사들은 ‘과도한 파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청 형사·공판부 업무 과부하 해소’, ‘고검검사급 검사의 업무 재조정’, ‘검찰수사관 등 처우개선’ 등을 제안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이와 별도로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최근에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수렴 방안’과 ‘검찰제도 조직문화 개선의견 수렴 방안’을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하는 한편 검사와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기 활동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마련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공안 기능의 재조정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핵심인 ‘특수·직접 수사 축소’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전개된 ‘적폐 수사’ 분위기 속에서 마땅한 대안을 내지 못했다. 이에 이번 2기 활동에서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견제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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