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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복지 논란 중구, 1인당 복지예산도 1위
3년간 자치구별 예산 분석
年 112만6000원으로 최고
중구> 강북> 노원>금천 順
25개區 평균 34.3% 증가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 당시 세모녀가 집주인에 남긴 유서. [연합]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주민 1인당 복지예산이 가장 높은 구는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으로 다른 지자체와 갈등을 빚은 중구로 112만6013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구 평균(79만3463원)을 41.9% 웃도는 액수다.

또한 최근 2년 새 사회복지 예산을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구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 송파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시가 취합한 최근 3년간(2017~2019년) 자치구별 복지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25개 자치구의 복지예산은 민선 6기인 2017년에 5조9307억 원에서 온전한 민선 7기 예산인 올해 7조9676만 원으로 34.3%(2조369억원) 늘었다. 이 기간 1인당 복지예산액은 66만6000원에서 79만3463원으로 19.1% 가량 올랐다.

1인당 복지예산은 중구에 이어 강북구(106만8168원), 노원구(100만8976원) 순으로 100만원을 넘었다. 금천구(91만5257원)가 네번째로 높았다.

2년 새 증가폭은 송파구가 가장 가팔랐다. 2017년 2816억1707만원에서 올해 4114억8291만원으로, 무려 46.1%(1298억6584만 원) 증가했다.

송파구에선 2014년 2월 석촌동 한 단독주택 지하에 세들어 살던 60대 여성과 30대 딸 2명이 경제적 궁핍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었다.

복지예산을 이처럼 대폭 증액하고도, 송파구의 올해 주민 1인 당 복지예산은 59만9671원으로 서초구(57만2320원)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액수다. 이는 송파구 인구(올 2분기 기준 68만6181명)가 자치구 중 가장 많아서다.

송파구에 이어 중구가 두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2017년 1061억6678만원에서 올해 1534억4865만 원으로 44.5% 늘었다.

이어 서대문(39.5%), 광진(37.8%), 구로(37.7%), 중랑(37.4%) 순으로 증가폭이 가팔랐다.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이 발생한 관악(36.8%)이 바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는 금천구로 12.9% 늘었다. 10%대 증가율은 금천구가 유일했다. 이어 강남(28.0%), 마포(28.8%), 서초(29.7%), 영등포(30.8%), 종로(31.3%), 성동(31.7%) 순으로 낮았다.

증가액수로 보면 강서구가 1448억1178만 원(증가율 36.2%)으로 가장 많이 늘렸다. 강서에 이어 노원(1435억2408만 원), 송파, 은평(1163억2043만 원), 관악(1028억1705만 원), 중랑(1002억6535만 원) 순으로 1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들 자치구는 인구 규모가 크고, 노인·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손 꼽는 지역이다.

올해 복지예산이 가장 큰 구는 노원구로, 5474억7370만 원이다. 이어 강서(5440억2749만 원), 은평(4406억9037만 원), 송파(4114억8291만 원), 관악(3818억8360만 원), 성북(3709억3039만 원) 순으로 많았다. 인구 규모가 중구에 이어 두번째로 작은 종로구가 1355억1726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중구는 어르신 공로수당 10만 원을 편성, 현금복지 논란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자체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현금복지’란 표현으로 폄하하거나 무작정 선심정책으로 몰아세워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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