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자녀들의 입시 과정 전반을 파악 중이다.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대면조사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물망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조 장관의 직접적인 혐의를 밝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조 장관의 아들(23)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에는 딸(28)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장관이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위조에 개입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는대로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면서 배우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조성 및 투자사 자본 유용에 적극 관여한 정황을 곳곳에서 포착했다. 하지만 조 장관 본인의 관여여부를 포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조 장관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서위조나 웅동학원 자금 운용과 관련한 배임 혐의 정도에 그칠 경우 수사결과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 적정성 여부에 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달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혐의점 및 수사방향을 논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만 보고 검찰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 장관은 고발을 당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 없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직 법무장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는 점에서 더 조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정 교수의 소환조사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도 피의자지만,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이라는 점에서 장관 본인의 혐의점이 발견하지 못한 채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직접 조 장관의 두 자녀와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 다른 변호사의 자녀 등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자택PC 하드디스크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조 장관이 딸 등의 증명서 위조에 개입했다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딸과 장모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지났지만 행사 시점에 따라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웅동학원 공사대금 반환소송을 둘러싼 배임 문제도 있다. 조 장관은 2006년 조 장관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52억 원대 채권소송에서 이사로서 변론을 포기했다. 조 장관의 해당 소송이 ‘허위소송’이라는 것을 알고도 무변론 입장에 섰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PC 하드디스크에서 웅동학원의 소송 관련 서류들을 발견한 상태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장관이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 및 증거인멸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 교수의 사무실 데스크톱 반출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김모(37)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이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과정에서 집에 있었으며 자신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