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지난 2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탈북종업원들의 동료들을 면담했다. [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탈북종업원 중 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또 한분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팀장인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인권위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2016년 20대 총선 5일 전인 4월 8일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탈북했다고 밝혔다. 기획탈북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직권 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어떤 사람들은 종업원들을 북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북에 가면 죽는다고 한다. 여기 잘 적응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그 논쟁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며 “12명의 종업원들이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종업원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권위에 이들의 심리 치료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과 국정원, 검찰 등에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인권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권위는 진상조사결과를 빨리 내놓고, 검찰에 ‘종업원 납치’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변호사는 “인권위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어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맞물리며 인권위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달 말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의)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종업원들의 인권 침해”라며 “발표 지연과정에서 어떤 정당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북 조사 활동와 방한 조사활동 등을 토대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9월 말까지 마무리한 뒤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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