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직격탄이 예상되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내달 6일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다. 이와 동시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면서 ‘투트랙 대응’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내달 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기와 더불어 상한제 적용을 입주자모집공고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정비조합이 80여곳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강남구 한 교육장에서 개최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 1차 준비위원회에서도 서울 17개 정비사업조합이 모여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한 바 있다.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비롯해 개포주공 1·4단지, 효창6구역, 신반포4지구, 방배5·6·14구역 등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 측은 집회 참석인원과 관련 조합원과 그 가족을 포함해 최소 1만명에서 최대 2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 인원이 모인다면 정부나 지자체 주택 정책에 반대해 일어난 역대 최대 규모 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04년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소속 재건축 조합원 2500여명은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에 반발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 주요 정비사업 조합장 30여명은 내달 9일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와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형님격’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이번 집회와는 별도로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규모 집회에 이어 법적 대응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주요 정비사업 조합들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경우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조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조합원 개인의 기본권 중 어느 것이 더 큰 지가 위헌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