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로서 언론 등 의혹 감당”
野, 웅동학원 채무회피 의혹 제기
의전원 낙제 딸 장학금 혜택 논란도
전 청와대 행정관출신 변호사
“위장 이혼 의혹 말도 안된다” 일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자 신분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이어 조 후보자가 이사로 등재돼 있던 부산 웅동학원의 고의 채무 면탈 의심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일 출근길에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에 관해 잘 알고 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시면 즉각 출석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후보 내정시에 약속 드렸듯, 임명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 할 것”이라며 “정책에 관심 달라”는 호소도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위장 이혼’을 통해 수십억 원대 채무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이사로 등재됐던 웅동학원 공사비를 보증한 기술보증기금이 받아야 할 구상금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됐다는 내용이다.
조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 조 후보자가 이사로 등재됐던 웅동학원은 1996년 16억원대 공사를 발주했다. 수주 업체는 조 후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 하청업체는 동생 회사 고려시티개발이었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은 이듬해 부도가 났고, 고려시티개발 역시 2005년 청산됐다. 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선 기술보증기금은 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했던 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듬해 코바씨앤디라는 별도의 회사를 다시 설립했고,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했다. 16억원의 공사대금은 지연이자가 불어 50억원을 넘어섰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은 변론 없이 그대로 코바씨앤디가 승소하는 것으로 끝났다. 코바씨앤디는 회사명이 카페휴고로 바뀐 채 대표직은 조 후보자의 동생과 이혼한 전처에게 넘어갔다. 청와대 준비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이사 등기는 부친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동생이 전처와 계속 교류를 하면서 ‘위장이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의 모친은 해운대 소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 소유자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데, 임대인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다.
이에 대해 정영태(49)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2017년 사표를 낸 뒤 지난해까지 대통령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다. 정 변호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바보가 아니다”라면서 “돈 있는 채무자가 위장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빼돌리면 당연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원상복귀 시킨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위장이혼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아마추어도 그리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실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무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채무 면탈 목적으로)위장이혼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신보에서 찾아내기 마련이기 때문에 실제 돈을 숨기는 데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도 “조 후보자의 동생 전처가 이혼을 하고도 계속 교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출자증서’에 따르면 부인 정모 씨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라는 업체에 총 67억4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실제 출자금은 9억 5000만원이다. 후보자의 자녀 2명도 각각 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런 투자 방식은 불법은 아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후보자의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백지신탁을 통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례적인 사모펀드 투자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넣은 것도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가로등 교체 사업에 관여했다며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한 투자였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목고 중심의 입시 문제를 지적했던 조 후보자의 두 자녀가 모두 외고 출신인 점, 의학전문대학원을 재직하던 딸이 낙제점수를 받고도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점, 1999년 부산에서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생긴 위장전입 논란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좌영길·김진원 기자/jyg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