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당시 장병규 4차위원장(왼쪽 두번째)이 각 부처 정부위원들과 함께 4차위 현판식을 하는 모습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활동이 급감하는가 하면 각종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이슈 등에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차위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실질적인 심의, 조정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현재 당연직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2기 4차위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4차위가 만들어진지 2년이 다되어가도록 혁신성장 성과는 미흡하고,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각종 지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4차위 활동 자체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차위는 2017년 10월 출범 이후 1, 2기를 통틀어 총 12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임기 초반에는 4차위 활동이 매달 이뤄졌으나, 중반 이후부터는 현격하게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3번의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

입법조사처는 그나마도 대부분의 회의가 정부 부처에서 조정이 완료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4차위 활동이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4차위가 각 부처의 예산 배분 및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컨트롤타워’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에 그쳤다는 평가다. 또, 4차위 민간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짧아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전략 추진도 어렵다.

이 같은 한계는 카풀 등 모빌리티 논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4차위는 출범 직후부터 승차공유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으나 1년여의 노력 끝에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해 12월 2기 4차위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블록체인·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신설도 감감무소식이다.

입법조사처는 “(4차위가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다보니) 실제 각 부처가 4차위의 심의·조정 결과에 구속될 가능성이 낮다”며 “현재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거나, 현재의 역량과 여건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로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경우 현행 체계에서 4차위가 예산·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각 부처 내부에 4차위의 심의·조정 결과를 책임지고 추진/점검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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