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는 일본이 더 필요한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한미일 세 나라의 협정도 아니고 한일양국 협정이지 않느냐”고 했다. 정 장관은 “(파기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더 필요하거나 더 많은 정보가 요구돼 일본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용어도 지소미아 파기가 아니다”며 “협정이 구성된 것을 보면 어느 일방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지하면 되는 것이다. 파기가 아니다”고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이후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지소미아 관련 부분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최근 신뢰가 결여되고 안보문제가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연결됐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아베 정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일 안보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지금은 전쟁 참여나 교전이 없는 나라지만 이것을 개정하면 정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그렇게 됐을 때, 한일 양국의 안보적 관계를 생각해 봤느냐”고 했다.

그는 “일본의 헌법개정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며 “안보체계 등 문제에 있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라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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