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며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한 장면.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발사대(붉은 원)를 모자이크 처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5일 오전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한 여야 결의안이 동시에 올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규탄이 주로 들어간 반면, 야권에서 나온 결의안엔 우리 정부에 대한 지적도 절반 이상 들어갔다. 여야는 결의안 내용이 다른 만큼 두 결의안을 결합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두 결의안 중 어떤 내용에 무게중심이 쏠릴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방위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이 함께 안건으로 제출됐다. 여야 결의안의 발의일은 각각 2일과 1일이다. 하루 간격으로 비슷한 사안에 대한 결의안을 만든 셈이다.

내용은 달랐다. 민주당은 대부분 북한 규탄에 촛점을 맞췄다. 민주당 결의안에 담긴 4개 항목은 ▷북한은 군사도발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루만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즉각 중단하라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라 ▷북한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라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라 등이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규탄 외에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내용도 담았다. 백 의원의 결의안의 주요 6개 사항은 ▷우리 정부는 유엔안보리회의가 소집되도록 노력하라 ▷정부는 군이 탄도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라 ▷정부는 북한에 ‘레드라인’을 천명하라 ▷정부는 한미군사동맹을 근간으로 모든 대비책을 지체없이 모색하라 ▷북한은 도발행위를 중단하라 ▷북한은 평화적 노력에 동참하라 등이다.

한국당 결의안 6개 사안 중 4개 사안은 정부의 대북대책이나 정책변화를 요구한 내용인 것이다. 특히 레드라인은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을 뜻한다. 북한 도발이 계속된다면 일정 시점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 골간인 평화프로세스를 포기해야 하고, 그 수준을 지금 말해달라는 것이다.

여야가 두 결의안을 통해 결이 다른 입장을 동시에 주장하면서 합의과정에서는 다소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에 소속된 한 여당 의원은 “큰 틀에서의 취지는 같기 때문에 종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내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우리 정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 부분은 조율해야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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