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택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완전 월급제가 다가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완전월급제의 시행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고 30년 넘게 택시산업을 왜곡시켜온 사납금제 폐지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된 박 의원은 사납금 폐지를 요구하며 25M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주 택시 노동자를 접했다. 지난 1월에는 박 의원이 직접 크레인을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올라가 이 법의 최우선 처리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설득했다. 2017년 9월 4일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한 전주 택시 노동자가 세계 최장기 510일이라는 고공농성 기록을 하고 내려온 계기다. 박 의원은 이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을지로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애초 원안에서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시행지역도 줄어들고, 실 근로시간 대신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된 점은 아쉽다”며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완전월급제의 전국단위 시행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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