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일본 정치권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NHK방송이 주최한 여야 주요 간부의 참의원 선거(21일) 토론회에서 일본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징용공 문제 해결에 통상(通商)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비판했다.

후쿠야마 간사장은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국 대응에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수출규제 강화는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나올 것으로 우려한다”며 “한일 양국이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분명하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경제산업성의 검사에서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조치는 옳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이어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보복 조치가 아니며 안보상의 문제”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하게 되면 제대로 일본 정부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진보성향 언론인 아사히신문은 같은 날 ‘보복은 해결책이 아니다’는 칼럼을 게재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코다 데쓰야 논설위원은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의 무대책이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우려와 불만, 증오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며 “최근 일본에선 (수출규제가) 문제 해결보다는 한국을 괴롭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담론도 난무하고 있다”고 썼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과거 문제로 미래의 가능성을 막을 권리는 한국과 일본 그 어떤 정부에도 없다”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정말 해결로 이어지겠는가. 문제의 뿌리가 깊다”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관련된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사실 이런 일을 해선 안된다’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칼럼은 “(일본의) 조치가 국제규칙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 국내외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본의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며 “대가로 한국 측 양보를 얻을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것 또한 위태롭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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