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집에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침입한 후 엉덩이를 손으로 쥐고 만진 후 도주한 사건과 현관 옆 우유주머니에 보관된 현관 열쇠를 몰래 꺼내 절취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 후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안 등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절도, 강제추행, 주거침입이 병합되어 기소된 A씨는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는 A씨가 과거 동종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판결 받았다.
또한, 여성의 가슴을 만져 수사를 받게 된 B씨는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를 변호사로 선임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B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 수집 및 제출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정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편이다.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대상이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폭행과 협박 등 흉기를 통하여 했거나 계획적인 것이었거나 위계, 완력 등을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법산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 성폭력, 준강간 등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대두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추락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제출,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죄일지라도 피해자의 강화된 주장을 약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 집중
특히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불리한 증언을 막을 수 있고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초기의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무죄 주장이나 감형을 위한 노력에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는 “위 사례에서처럼 유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필요한 관련 증거의 수집과 그 증거를 절묘하게 정리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강화된 주장을 약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산법률사무소는 “이를 위해서 형사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비교 확인, 피고인의 기억, 현장의 확인, 사용하는 용어의 특수성, 정상관계 자료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성범죄로 인해 유죄가 성립되어 형을 선고받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결정명령이 떨어지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는 “이러한 신상정보는 전산상으로 등록되어 20년간 보존되고 매년 1회씩 신상정보를 갱신하고 사진을 찍어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따라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불기소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증거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증거수집, 제출, 의견제시까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 피해자 혹은 가해자와 합의 대리
강제추행, 강간죄, 준강간죄,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행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들을 전문으로 처리하여 풍부한 노하우도 쌓아온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반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겪고 있는 법적 분쟁상황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성범죄전담센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윤예림 변호사가 증거수집부터 제출, 의견제시까지 사건 초기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피해자 혹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한다.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 형량감경을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의 승소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하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010-8420-9980, 02-782-9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