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3월 말 현재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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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경제자유구역 전경. |
그렇지만 2014년 12월 현재 전체 6311개 입주기업 가운데 외국인 입주기업은 3.3％인 211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내기업은 총 6100개(96.7％)에 달했다.
또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미개발률이 43.1％에 달했고, 미개발 지역 가운데 43.1％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공사도 착수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자유구역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무엇보다 산업부는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활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례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적정 규모가 1.36㎢인데 수요가 1.29㎢만큼 더 과다하게 산정 됐다는 것.
충청북도는 지난 2014년 국방부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충주시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다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계 기업과 투자액 270억원과 보조금 90억원으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투자액 18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당 기업이 투자액 가운데 90억원으로 본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한편 감사원은 6월24일∼7월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5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국 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이유로 32％가 투자 인센티브, 21％가 산업 및 경영 인프라, 13％가 항만 등 수준 높은 물류시스템을 꼽았다.
또 투자유치 인센티브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이 44％, 만족이라고 답한 기업이 39％였고, 보다 강화해야 할 인센티브로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41％), 입지 지원(25％), 현금지원(14％) 등을 꼽았다.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으로는 규제완화(24％), 조세혜택(20％), 행정업무시 복수기관 방문의 번거로움 해소(11％)를 꼽는 기업이 많았다.
기반시설 가운데 가장 부족한 사항으로는 도로 등 교통 관련 인프라를 꼽은 기업이 42％로 가장 많았고, 문화 쇼핑 교통 의료 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