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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前 서민 표심 몰이?”…당정, 전방위 에너지 할인ㆍ지원책 발표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서민 표심을 잡기 위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에너지 민생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 등 일부 분야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연장하는 한편,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도서 산간지역 주민, 젼기요금 연체자에 대한 지원 폭을 크게 늘렸다.

당정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지원대책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

현재 서민 가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의 지원대책을 우선 확정해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전통시장과 학교 등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을 중심으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이 내년에도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심도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전통시장과 철도용 전기요금 할인을 2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통시장은 일반용 전기요금의 5.9% 수준을 할인받고 있는데, 올해 말로 할인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정협의에 따라 할인이 연장되면서 전국 1400여개 시장, 20만4000여개의 점포가 향후 2년간 약 2년간 50억원(점포당 연 1만2482원)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10월 종료된 철도용 전기요금 할인(산업용 乙 요금의 2.5% 규모)도 2017년까지 연장됐다.

특히 당정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여름ㆍ겨울철 집중 할인을 실시하고, 할인 폭도 확대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매월 4%의 전기요금을 계절에 관계없이 할인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벗어나, 냉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과 겨울에만 집중적으로 15%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당정은 이날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속조치 차원의 농가 전기요금 지원대책(RPC, 천일염 치배수 시설 전기요금이 20% 할인)과 ▷군단위 농어촌 지역의 LPG 배관망 공급 확대 방안(향후 2년간 총 300억원의 국비 투입) ▷전기요금 연체료율의 인하(기존 2.0%→1.5%) 등의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날 협의결과 브리핑을 맡은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간사)은 “에너지 지원 대책이 총선과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 “(단순한)생색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각특례할인 제도의 2년 연장을 결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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