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일이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치권이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협상에서 분명한 원칙은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법과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주장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지역별 연동제 등은 현행 구조와 맞지 않아 새누리당은 도저히 합의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예비후보 등록일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선거제도를 포기하고 현 제도하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순리”라며 “12월 15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하는데 현행 선거구 제도 하에서 등록을 시작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 제도는 올해말로, (이 때가) 지나면 전부 위헌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한 후보들이 31일부터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단순히 인구비율을 생각하면 농어산촌 지역이 불리하게 되는데 지역대표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구 수 축소를 최소화해야 하고 지역구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서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더 이상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를 무작정 고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고 대승적 결단 내려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선거구 획정의 표류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했는데 투표의 비례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새누리당이 어제 빈손으로 와서 정개특위 중재안조차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오직 19대처럼 42%대의 정당 득표로 과반의석을 자치하겠다는 욕심과 집착을 보여준다”며 “우리당은 비례성 강화가 전제된다면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수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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