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 가운데 논문 미실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역이 연평균 146억 원에 달했다.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전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해 논문실적이 없는데도인센티브를 받은 연구원은 연평균 1303명이었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1124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전 의원은 “연구원들이 연구실적을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논문실적이 전혀 없었지만 인센티브가 지급됐다”며 “상당수 출연연에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연구장려 및 보상’, ‘참여율 등을 종합 고려해 지급’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했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인센티브를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산정해 지급이 가능하나, 논문ㆍ특허 등의 산출여부 외에 참여도와 기여도를 고려해 평가한다’고만 돼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전 의원은 “단순히 논문의 양적수치만으로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평가할 수 없지만 연구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논문실적이 0건인데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 금액이 연간 146억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논문을 작성할 수 없는 특정 분야에 한해 인센티브 지급체계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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