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미흡(D등급)’ 평가를 받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경상경비 예산 감액 등 인사 및 예산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운위의 평가결과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이 2013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정부배당도 6조2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42.3%(2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초과한 35조3000억원을 감축했고, 복리후생비는 전년보다 28% 줄어든 1조5000억원을 절감했다.
116개 기관의 등급을 평가한 결과 S등급은 없었으며 A등급이 15개, B등급이 51개, C등급이 35개 기업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경고 대상인 D등급은 9개, 기관장 해임 대상인 E등급은 6개 기업이었다.
30개 공기업 가운데 ‘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7개 기관이었다. 31개 준정부기관 가운데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이 A등급 평가를 받았다.
반면 E등급 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3개 기관이었으며, 준정부기관에서는 E등급이 없었다. 강소형기관 가운데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이 E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남부발전, 한국방송공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개였으며, 강소형기관 가운데 독립기념관, 우체국금융개발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5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공운위는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 평가결과가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고,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한편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의 이행실적을 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조환익 사장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박용주 원장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상임감사ㆍ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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