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에 비해 4.1%(15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런 증가율은 최근 몇년 사이에 가장 낮은 것이다.
예산요구액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은 각 부처가 정부의 강력한 재정개혁 방침을 예산 편성에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복지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의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대 분야의 요구액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오는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매년 6~7%에 달했으나 내년 요구액이 4.1%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연도별 예산요구액 증가율을 보면 2012년엔 7.6%, 2013년 6.5%, 2014년 6.6%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6% 증가율을 보였다.
기재부는 정부가 각종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사업수를 총량관리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방침을 밝힘에 따라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원칙들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문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로 올해보다 5.8% 증가한 122조4000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문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및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6.3% 늘어난 5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문화부문도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으로 6.1% 증가한 6조5000억원을 요구했고, 국방부문은 방위력 및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보다 7.2% 늘어난 40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국방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분야별로 가장 높은 것이다.
반면에 SOC 부문의 경우 내년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15.5%나 줄어든 20조9000억원에 머물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기반시설 축적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문도 에너지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으로 올해보다 5.3% 감소한 15조5000억원에 머물렀고, 환경부문은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투자 내실화 등으로 올해보다 4.8% 줄어든 6조5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연구개발(R&D) 부문(2.6%)과 공공질서 및 안전(5.0%), 외교통일(1.2%) 등의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농림부문은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완료에 따른 자연 감소분 반영 등으로 1.5% 감소한 19조원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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