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 여가ㆍ레저 부문은 물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외식업체에 이어 산업계에서도 메르스 쇼크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4차 감염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파경로 추적이 어려워지고 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부문의 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 충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각종 행사를 취소해 경제활동이 일시 중단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로 복귀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었다. 하지만 메르스의 경우 완전 종식에 대한 확신이 들기 이전까지는 전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경제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많다.최소한 올 2~3분기 경제는 최악이 예상된다. 모건스탠리는 메르스 사태가 3개월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이 연간 GDP의 1.3%에 달하는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더 큰 문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구조적 경기침체’다. 메르스 파문이 확산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경제는 수출감소와 소비부진으로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경제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현안들이 메르스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면서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경제정책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국회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추경은 메르스 사태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며, 이제는 그 규모와 편성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효율화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과 노동, 교육, 각종 연금 등의 개혁 이슈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런 현안들은 이해집단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돼 정부로서도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이를 지연시킨 결과가 심각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팀으로선 당장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키고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거기에 가린 경제현안들을 방치하거나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메르스 사태가 초기 대응의 미숙으로 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됐지만,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 진정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경기침체와 구조개혁 지연은 이보다 더욱 긴 기간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특히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파문 이후의 경제상황이 더 우려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