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1.5%로 전격 인하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도 기획재정부에 쏠려 있다. 메르스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한은의 금리인하에 보조를 맞춰 정부도 추경을 편성해 직접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종전의 신중한 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11일 추경편성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메르스 사태를 좀 더 관찰해가면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 보강을 어떻게 할지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대응)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언급해 여려 변수를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이다. 추경을 통한 재정투입은 경기를 부양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실탄’만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 재정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최소 6조∼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된다. 추경을 편성한다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부담이다.
재정적자나 국가부채가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성장 속에 세수기반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문제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향후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이 어려워진다. 일본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하다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
추경으로 경기하강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성장률 저하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의한 구조적인 현상으로 재정 투입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딜레마를 풀기 위해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 이슈가 메르스 ‘블랙홀’에 함몰되고 있지만, 공공부문과 각종 연금개혁, 경제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동과 금융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구조개혁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을 달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를 주기 위해 최경환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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