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비율을 58%에서 59%로 확대해 2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지난해 7월 현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운영해온 46조원 정책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가운데 상반기 배정금액을 1조1000억원 이상 늘리는 등 상반기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제 회복세가 견실하지 못하다며 “개선세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며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유효수요 증대 대책을 마련했다며, 재정과 금융 등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의 투자수요를 발굴해 총 1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예산(관리대상 사업 기준 313조3000억원)의 58%인 181조6000억원에서 2조원 확대해 총 183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상반기 예산 집행비율은 58.6%로 높아진다.
46조원 정책패키지의 경우 잔여분 15조원 가운데 올해 11조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 올해 목표분의 60%인 6조6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조1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안전투자펀드 지원한도 증액 등에 활용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유가하락과 부지매각 등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한전이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 등에 1조원을 신규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에서 총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총 30조원의 투자촉진프로그램 가운데 올해 5조원을 확대한 1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재 총 32조원 규모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고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가 투자를 위해 민간운용사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을 병행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산업은행이 사모투자펀드(PEF) 방식으로 공동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매월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외에 여주산업단지내 신규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의 애로 해소를 통해 5000억원, 경북 영양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농지전용 등의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2500억원 등 현장대기프로젝트를 조기 가동해 투자를 가시화토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투자활성화 대책 이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규 수요를 발굴했다”며 “이와 별도로 민간투자 범위에 공공청사 등을 추가하고 손익공유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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