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부처중 5곳은 되레 늘어
규제개혁 체감도 60점대 그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장장 7시간에 걸쳐 ‘끝장토론’을 벌인지 1년이 됐지만 그 동안 줄어든 규제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작은 규제의 일부가 사라졌지만 큰 규제들이 신설돼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19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3월 현재 등록규제는 1만4687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던 작년 3월의 총 1만5154건에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관련된 안전 규제가 다수 신설되는 것이 불가피했지만 당시 범정부적으로 규제혁파 의지를 피력하고 총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하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수준이다.
1년 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당시 정부는 1만50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20% 줄이기로 하고, 국민생활과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1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 목표대로라면 작년말까지 경제활동규제 1100건을 줄여야 했지만 실제로 줄어든 등록규제는 227건에 불과했다.
전체 40개 정부부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15개 부처는 소관 등록규제 규모가 작년말까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다.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산림청 등 5개 부처는 오히려 규제가 늘어났다.
올 3월 현재까지 1년간의 실적을 보면 농촌진흥청 규제가 16건에서 12건으로 25%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청 13.0%, 관세청 10.8%, 방송통신위원회 8.3%, 식의약처 7.4%, 산업부 7.2%, 국세청 7.1%,교육부 4.6%, 미래부 4.5%, 국토부 4.3% 순이었다.
그 동안 풀린 규제들도 기업이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폐지된 규제들은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작은 규제들이 많은 반면 신설되는 규제는 기업과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많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반인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60점대라며 후속조치의 지연, 실질적 개혁성과 미흡, 소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규제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선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다 치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