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업 3.0’ 실행대책 마련
2017년까지 민관 합동 24조 투자
2024년까지 수출 1조弗 달성목표
스마트 공장 1만개에 1조 투입


정부의 제조업 스마트 혁명 추진전략은 스마트 공장 1만개 확산, 융합 신산업 조기 창출, 기업의 첨단화 구조조정 재편 촉진, 창조적 융합규제 시스템 확보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민관 합동의 혁신형 투자금 24조원 투입, 2024년까지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해 제조업 세계 4강 도약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제조업 스마트 혁명은 산업혁명(제조업 1.0), 정보화 혁명(제조업2.0)에 이은 단계로, ‘제조업 3.0’과 같다. 과거 굴뚝산업이던 제조업에 ‘최첨단 새마을 운동’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다르다. 지난해 6월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초의 산업혁멱은 영국이, 전화혁명은 미국이 선도했지만 스마트 산업혁명은 우리가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며 제조업의 스마트 혁명에 불씨를 지폈다.

핵심 사업으로는 우선 스마트 공장 1만개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1조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거의 반반씩 부담한다. 정부 투자 분은 중앙정부 3000억원, 각 지자체 1000억원, 각종 출연기금 500억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상기업은 대기업 중심의 협력사를 우선 모델로 한다. 이들 협력사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출연기금을 지원받게 되고, 일반 독립경영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5년후 쯤엔 중소·중견기업 공장(20인 이상)의 3분의 1이 IT기반 생산관리 수준 이상으로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하게 된다. 특히 올해 안에 전자(삼성·LG) 120개, 자동차(현대기아차) 100개, 기계(두산·효성) 50개, 패션(제일모직) 25개 등 8개 업종에서 35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스마트 공장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업은 스마트공장과 융합신제품에 필수적인 사물인터넷(IoT)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 확보다. 2017년까지 1조원을 민관 공동으로 투자하는데 올해 300억 원 규모의 제조-IoT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주요 과제다. 2023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5조원을 투입, 2024년에 이 부문 수출 1000억 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시스템도 일사분란하게 된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 전과정 원스톱 지원하는, 지역별 특성화 시스템을 갖춘 ‘공장 없는 제조업 창업의 허브’로 구축한다. 또 기업이 경영여건과 전략에 맞게 신속하게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절차와 세제 등 특례지원을 위한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도 마련한다. 아울러 신속인증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무인기 등 융합시범특구제를 도입해 기업의 융합신제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IT융합제품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1조2000억 달러이던 것이 2020년에는 3조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도 국가 아젠다 차원에서 스마트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디지털 디자인과 3D프린팅 중심의 ‘Making in America’를, 독일은 보쉬, 지멘스 등 세계 굴지의 첨단기업과 연계해 2012년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가상·현실 통합 시스템(CPS) 플랫폼 구현 중심의 ‘Industry 4.0’을 정부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황해창 기자/ hc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