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의 타격이 예상보다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4.6%로 5년만의 최고치를,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 이후 15년7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12.5%로 지난해 5월 관련통계 작성 이후, 전체 실업자수는 120만3000명으로 2010년 1월 이후 5년만의 최고치다.
특히 청년층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취업자수가 37만6000명 늘었지만 주로 50대(18만3000명)와 60세 이상(19만3000명)에서 늘었고,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40대에선 4만8000명이 감소했다.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취업자가 83만5000명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통상 2월이 방학과 취업시즌이 겹치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늘어난 것도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청년층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률이 지난달 41.1%를 기록, 전년 동월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여성도 20만명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며 고용율(48.2%)이 1년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년층을 비롯해 구직 희망자들이 느끼는 취업시장의 온도는 싸늘하기만 하다.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진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시장의 한파가 금융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경련이 집계한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12만1801명으로 작년보다 6.3% 줄어들었다. 이는 2013년 14만4501명에서 2014년 12만9989명으로 10% 감소한데 2년 연속 줄어드는 것이다. 신규채용을 늘리는 그룹은 7곳에 불과했다.
더욱이 올해초 발표된 산업생산과 내수판매, 설비투자, 수출 등 각종 경기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예고하고 있어 고용시장의 한파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기재부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고 창조경제 활성화 등 산업 활력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과도한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구조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학습 병행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문계 대졸자 대책, 열정페이 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고용한파를 녹이려면 궁극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아직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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