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산업연구원은 17일 공개한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시범사업을 위한 매뉴얼은 제시돼 있지만 아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제비용분석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처마다 비용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기존 규제를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폐지·완화함으로써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하반기 도입을 앞둔 ‘규제비용총량제’가 차질을빚지 않으려면 규제비용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비용분석 가이드라인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규제비용총량제의 핵심인 ‘규제비용’의 개념에 대해 규제분석센터, 각 부처 담당자, 규제전문가, 언론 간의 시각차가 있어 개념부터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은 아직 충분한 사례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규제비용 측정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한 모범 분석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비용분석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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