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6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며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과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 3%대 중~후반 달성은 물건너가고, 2%대로 내려 앉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은 지난 12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전격 인하하면서 예고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하면서 “금통위가 최근의 국내외 금융ㆍ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연초 산업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부진하고 소비심리도 좋지 않아 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이 낮았던 작년 4분기에 대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0%대라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셈이다.
전기대비 성장률은 2013년 3분기 1.1%를 기록한 후, 4분기에 0.9%로 떨어지면서 작년말까지 5분기 연속 0%대 행진을 벌였다.
성장률은 작년 1분기에도 0.9%에 머물렀고 2분기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제심리가 급랭하며 0.5%로 떨어졌다. 3분기에는 0.9%로 회복되는 듯했으나 4분기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집행 차질 등으로 다시 0.4%로 주저앉았다.
올 1분기에도 0%대 성장에 머물 경우 2011∼2013년 9분기 연속 0%대 성장 기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실제로 연초 실물지표는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서,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위축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었고, 광공업 생산은 3.7% 감소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도 1월과 2월 각각 0.7%와 3.4% 줄었고, 소매판매를 기준으로 한 1월 소비도 3.1% 감소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3개월째 0%대를 기록했지만 담뱃값 인상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가 연초부터 부진한 성적을 보일 경우 연간 성장률 전망에도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일본 노무라증권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제시한 데 이어 국내 경제연구소들도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임금인상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임금인상에 대한 재계의 반발 등 정책추진 동력은 떨어져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지 정부나 기업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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