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될 경우 6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며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과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 3%대 중~후반 달성이 어려우며, 2%대로 내려 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울한 전망은 지난 12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전격 인하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하면서 “금통위가 최근의 국내외 금융ㆍ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연초 산업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부진하고 소비심리도 좋지 않아 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이 낮았던 작년 4분기에 대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0%대라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전기대비 성장률은 지난 2013년 3분기 1.1%를 기록한 다음 그해 4분기 0.9%로 떨어지면서 0%대 행진을 시작했다.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에도 0.9%를 기록했고 2분기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제가 급격히 냉각되며 0.5%로 떨어졌다. 3분기에 0.9%로 다소 높아졌으나 4분기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집행 차질 등으로 다시 0.4%로 주저앉는 등 회복에 어려움을 보였다.
올 1분기에도 0%대 성장에 머물 경우 6분기 연속으로, 2011∼2013년 9분기 연속 0%대 성장 기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실제로 연초 실물지표는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서,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위축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었고, 특히 광공업 생산은 3.7% 감소하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도 1월과 2월 각각 0.7%와 3.4% 줄었고, 소매판매를 기준으로 한 1월 소비도 3.1% 감소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3개월째 0%대에 머물고 담뱃값 인상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분기에는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 초반부터 부진한 성적을 보일 경우 연간 성장률 전망에도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일부 경제연구소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임금인상 등 유효수요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15일 일요일에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는 과거 특혜 시비로 사회적 물의를 빚기까지 했던 민자사업 활성화하고 상반기 재정투입 강화 등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럼에도 최근 재계에서 임금인상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이 떨어져 경기침체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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