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이 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를 푸는 방식으로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절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생산이 위축되는 등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1973년 이후 41년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밑돌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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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글로벌 환율전쟁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그 여파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원화가치의 상승을 막고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불황수출’ 전략이라는 통화전쟁에 뛰어든 나라는 일본과 EU,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터키,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을 포함해 20개국이 넘는다. EU는 이달부터 1조1400억유로의 양적완화를 실행할 계획으로, 새로운 통화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역량 등을 감안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61개국 비교)은 올 1월 115.73으로 지난 2012년 이후 20% 이상 절상되면서 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효환율이 100을 넘으면 기준연도인 2010년에 비해 통화가 고평가됐음을, 100을 밑돌면 저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원화의 실효환율은 지난 2012년 1월 94.74에서 단계적으로 상승해 원화가 지속 절상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본 엔화의 실효환율은 2012년 1월 111.48에서 올 1월 76.66으로 31.2% 절하됐고, 유로화는 최근 1년 사이 6.4% 절하됐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주요 27개국의 실효환율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한국과 미국, 영국 등 7개국만이 100을 웃돌았다. 특히 100을 밑돈 20개국 대부분의 실효환율이 작년 상반기 100을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이후 환율전쟁이 격화됐음을 입증하고 있다.
원화가치 상승은 수출에 이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수출은 455억2000만달러로 작년 1월에 비해 10%가 급감했다. 통관 기준 2월 수출도 414억5600만달러로 3.4% 줄어 연초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규모가 지난해 12월 연말 밀어내기 효과 등으로 1.3%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유가하락으로 관련 제품의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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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환율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일정 시차가 있다는 ‘J-커브 효과’를 감안할 때 글로벌 환율전쟁이 수출과 생산 등 경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수출 감소는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어 올 1월 산업생산이 3.1% 감소했고 소비와 설비투자도 동반 감소했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서 디플레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물가가 일본을 밑돈 데다 물가 상승률 하강속도가 1990년대 일본보다 빨라 이대로 가다가는 20년 침체를 겪은 일본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의 마크 월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산업생산이 위축된 것은 계절적인 요인 이외에 “주요 수출국인 중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실효환율과 수요 위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화전쟁에 한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식 교수는 “당국에선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해선 대출억제와 같은 미시적 접근으로 관리하고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원화가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장개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효환율 상승에다 경상수지 폭 확대로 원화절상 압력이 높아지면 수출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유연한 금리정책과 수입시장 개방 확대를 통한 경상수지 관리로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