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전년비 1.8%증가…경상 성장률 4.6%에 크게 미달


지난해 예산대비 세수 부족규모가 10조9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세 수입 증가율이 2년 연속 경상 경제성장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에 걸맞게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것으로 과세 기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관세 등을 포함한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3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율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3%는 물론, 여기에 지난해 물가상승률(1.3%)을 더한 경상 경제성장률 4.6%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세 수입을 전망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평균 증가율을 예측한다. 이처럼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은 2013년 이후 2년 연속 나타났다.

2013년 경상성장률은 4.3%였지만 국세 수입(-0.5%)은 오히려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을 기점으로 7년간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모두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밑돌았다.

경제규모 확대에 맞게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과세기반이 잠식된 곳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소득세는 전년과 비교해 5조5000억원(11.5%)이 더 걷혀 경상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봉급생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3조4000억원(15.5%)이 늘어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3배를 넘었다.

반면 법인세는 1조2000억원(2.7%) 줄어 실질성장률은 물론 경상성장률을 크게 밑돌았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