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2030년에는 대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을 위촉하고 4기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독 2030년 언급이 많았다.
대체 203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은 ‘인구 보너스’ 시대다.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세대를 뜻한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달라진다. 2026년에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다. 2020년 이후부터는 인구 절벽, 즉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에 진입하면서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가 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2050년에는 2017년대비 생산가능인구가 무려 1000만명이나 감소한다. 잠재성장률도 2015년 3.66%지만, 2050년에는 1.43%까지 추락한다.
2030년에는 군(軍) 병력이 8만4000명이나 부족해 진다. 2030년 건강보험의 적자 규모는 무려 4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44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그동안 수백조 쌓아 놨던 국민연금 적립금을 노령 인구에게 연금으로 주다 보니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 2021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다.
현재 1000만명인 학생 수는 2050년이 되면 561만명으로 줄어든다. 2020년이 되면 5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34곳에 달한다.
2015년 현재 15년 정도 후를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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