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6대 과제 포함 3차 기본계획 토의
5년후 생산가능인구 본격 줄어드는
오너스 시대 ‘인구절벽’에 대비키로
2020년 이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시대로 급격히 진입해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너스(onus)’란 막중한 책임 혹은 부담을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날 새로 위촉된 9명의 민간위원들과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의했다. 3차 기본계획의 최종 목표는 오는 ‘2020년 출산율 1.4명’, ‘경제성장률 3%대 유지’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 활용 등 6대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오는 3월 저출산ㆍ고령사회 과제를 확정하고, 9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율 1.19명…왜 출산을 기피할까=2000년 남성은 29세, 여성은 26세가 초혼 연령이었다. 그러나 2013년 남성은 32세, 여성은 30세로 늦춰졌다. 만혼추세가 이어지면서 저출산이 심각해져 지난해 기준 1.19명이다. 30세 이하 결혼시에는 평균 2명을 출산하지만, 35~39세의 경우 0.8명 출산에 그친다.
늦게 결혼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고비용 혼례문화와 주거부담,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신혼 전세집을 마련하는데는 무려 28년이 걸린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40.7%에 불과하다. 또 30세 미만 취업자의 30%는 비정규직이라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이렇다 보니 결혼을 미룬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아이 맡길 곳이 없다. 그러니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 결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 198만명이다. 일을 해도 쉽게 출산을 할 수 없어, 취업 여성의 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 마련 자금 금리를 우대해줄 계획이다.
청년층의 빠른 사회 진출을 위해 능력중심의 선(先) 취업, 후(後) 진학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 직업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장기근속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이 기쁨이 될 수 있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현행 7만7000염명에 불과한 육아휴직자를 매년 10%포인트씩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령화…2020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 본격화=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9.3%가 빈곤 문제에 노출돼 있다. 여기에 2012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량 퇴직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0만명씩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한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1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진입한다. 결국 2020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로 급격히 진입하는 ‘인구절벽’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50년께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1.43%로 급격히 추락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연공이 아닌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 의무화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빈곤율 감소를 위해 여성ㆍ비정규직의 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고령화로 인해 2030년에는 군병력이 8만3000명 부족하고, 건강보험 적자는 47조7000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교육ㆍ국방ㆍ농촌 등의 다운사이징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