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를 검토할 수 있고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시기)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증세가 수요 제약으로 경제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디플레이션 방지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재정건정성 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경제활력을 감안해 좀 더 균형적, 입체적으로 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시기)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증세를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증세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증세는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형성을 위해 나서주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아무런 결과도 못 내놓으면서 정치적 논쟁만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가 나서 주시고 정부도 이 과정에서 뒷짐지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자금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만 토빈세(외환거래세)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 불씨를 살렸지만 지난해 4분기 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에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주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유가 하락,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적 정책, 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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