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7만→2013년 188만명
43.5%가 5인미만 사업장에 집중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61%에 달해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시간제일자리’ 확충이 지난 10년간 게걸음 횡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는 2004년 107만 2000명에서 2008년 122만9000명, 2013년 188만3000명으로 매년 양적인 증가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졌던 대부분의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하락한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의 43.5%인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8%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상용직 비율은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하나 여전히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 1.8%에 불과했던 상용직 비중은 2013년 9.2%였다.

여기에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일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2004년 85.7%에서 2013년 61.4%로 개선되긴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간외 수당 미적용 비율은 2013년 현재 91.2%에, 유급휴일 미적용 비율은 91.2%에 달한다. 상여금 미적용 비율 역시 2013년 현재 82.7%나 됐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2013년 현재 각각 24%, 20.9%, 25%로 전일제 근로자의 42.1%, 50.5%, 44.7%보다 낮게 나타났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간제 근로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