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18개월 동안 비합리적이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구성돼 개혁안을 만들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단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이 2일 정부의 일방통행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진 해체키로 했다.

이규식 단장을 비롯해 16명 위원 모두 자진 해산에 동의했고, 2일 오후 자신 해산과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정부가 기획단 최종 회의 전날인 지난달 28일 1년6개월 동안 준비했던 개편안에 대한 발표를 연기하면서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무의미하게 만든 부분에 항의하기 위한 절차다.

기획단에 참여한 A 교수는 2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든 위원들의 동의 절차를 가졌다”며 “다만 단장이 2일 어떤 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이규식 단장은 휴대전화를 꺼 놓은 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기획단의 성명서에는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진 해체와 함께 그동안 논의됐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식 단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부자들이야 반대하겠지만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같은 생각 아니겠느냐”며 “건보료는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명서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해 정책으로 결정 지으려면 좀더 자세하고,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2016년에 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 후속 조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건보 재정이 연간 1조원 가량 줄어들어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 외 연간 2000만원 이상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는 이들에 대해 추가 건보료를 걷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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