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에 한국의 1인당 세금이 25%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증가율이 네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1인당 세금 규모와 조세부담률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다.

복지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세금규모와 세수 비중이 한국보다 최대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때문에 복지확충을 위해선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근 연말정산 사태와 같은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지적됐다.

OECD의 세금 관련 통계를 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현재 6314달러(약 683만원)로 5년 전인 2008년 5051달러에서 25.0% 증가해 29개 회원국 가운데 증가율이 4번째로 높았다. 사실상 증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액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에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더한 전체 세수를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세금 증가율이 한국보다 높은 곳은 칠레(39.5%), 뉴질랜드(31.8%), 터키(26.9%)였다.

반면 그리스(-27.1%), 아일랜드(-16.5%), 헝가리(-15.3%), 슬로베니아(-15.2%), 스페인(-14.7%) 등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의 1인당 세금은 같은 기간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인당 부담하는 세금 규모로는 한국이 여섯번째로 낮았다. 분석 대상 29개국의 평균은 1만5634 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

1인당 세금은 룩셈부르크(4만8043달러)가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1인당 세금이 2만달러가 넘었다.

1인당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는 터키로 3167달러였고 칠레,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4.3%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34.1%였으며, 이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9.6%)와 칠레(21.4%)였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