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평 복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는 국민 하나하나의 일상 복지 체감을 크게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새해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이어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경고그림이 도입되고,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금연을 올해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안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은 가격 인상 못지않게 효과적인 비(非)가격 금연정책이다.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부수법안에서 빠지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여야 의원 상당수가 경고그림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르익고 있다는게 복지부 판단이다.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점을 감안, 강도높은 근절책을 거듭 제시했다. 아동학대가 단 한차례만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하고 학대교사나 해당 원장은 이 사업에서 영구 퇴출키로 했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부모 요구시 관련 동영상 열람, 제공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하게 된다.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인 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하반기부터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직접 방문해 긴급 복지나 기초생활보장 신청 등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력단절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대상자 557만명에 대해 자격유지, 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 4대 중증에 경우 200여개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3대 비급여 선택의사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65%까지 낮추는 등 이 부문에서 7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교육, 주거, 의료, 생계 분야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수급자 수를 134만에서 210만명으로 늘리고, 가구당 평균수급액도 월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규 희망자는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9개 곳인 원격의료·원격협진 시업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올해 50곳으로 늘리고, 하반기부터 의료인 간 협진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등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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