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면서 연말정산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최 부총리는 주초인 19일 곧바로 보완 방침을 밝혔다. 20일에는 국무회의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완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21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다섯 가지 보완 방안과 소급적용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놨다. 사태 수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사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씨앗을 뿌린 것은 2013년 8월 정밀한 시물레이션 없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전임 경제팀이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작품이자 세제실장이던 김낙회 현 관세청장의 손을 거쳤다. 물론 더 거슬러올라가면 ‘증세(增稅)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이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화근은 여기에 있었다.
최 부총리에게도 개정된 세법을 정밀하게 점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동시에 당초 취지에 맞게 세법을 재정비하고 뒤틀린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그가 짊어진 책임은 단순한 사태 수습만이 아니다. 비틀거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발전의 토대이자 절체절명의 과제인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하며,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한다.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말정산이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에 걸려 비틀거릴 시간이 없다.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평소 그의 말처럼 기업이나 가계가 경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정부 정책을 신뢰할 때 ‘한번 해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게 돼 있다.
이번 연말정산 파문은 경제심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이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도에도 큰 흠집이 생겼다. 연말정산 파문도 쉽게 가라앉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보완대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공을 국회에 넘길 것이다.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은 이번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넘어야 할 첫째 관문이다.
연말정산 후폭풍이 올해 최경환호의 위기관리와 난국 돌파, 경제 리더십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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