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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서비스 15~16일 전산오류…일부 납세자 환급 더 받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오류로 인해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영수증 정산 시스템의 오류로 지난 15∼16일 이틀간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정산 시 소득공제가 늘어나 환급을 더 받게 된 것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현금영수증의 하반기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이번 전산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2014년에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지난해 10월에 현금영수증 사용이 없다면 2013년 10월의 현금영수증 자료도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 신고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락된 자료로 연말정산이 될 경우 자동시스템을 통해 명단을 추려 5월에 수정 안내문을 보내 수정 신고를 권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5∼16일 연말정산을 마친 납세자도 다시 접속하면 정상적인 자료에 기초해 수정할 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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