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면서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정산의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이 이미 진행 중인데다 환급을 위해선 신고서를 새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걸림돌이 많아 현실적으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로서도 연말정산 방식을 바꾸는 세법을 개정해 1년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재검토하는 사태에 직면, 조삼모개식 개편이라는 비판과 함께 원칙이 없이 여론에 이끌려다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 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점이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거듭 토로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당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바뀌고, 소득공제의 전환 효과가 겹치면서 체감 세 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다시 사과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나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월급쟁이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납세자 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